정부는 앞으로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 투자를 통해 거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인의 직접 매매가 아닌 펀드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금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향후 주식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자.

사례1. 주식 매도 차익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주당 주가가 5만 원인 A종목을 1000주 매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주식이 1주당 7만 원으로 상승한 시점에 7000만 원 전액을 매도하여 2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 제도에서는 총 매도금 7000만 원에 대해 0.2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17만 5천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총 매도금 7000만 원의 0.15%에 해당하는 10만 5천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시세차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양도차익 2000만 원까지가 기본공제 적용 구간이다.

문제는 그 다음 구간부터다.

사례2. 주식 매도 차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1억 원을 투자하여 1주당 주가가 5만 원인 B종목을 2000주 매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주식이 1주당 7만 원으로 상승한 시점에 1억 4천만 원 전액을 매도하고, 원금 1억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 제도에서는 역시나 0.25%의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35만 원의 세금만 발생한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무려 421만 원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양도차익인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인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 무려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2000만 원의 20%인 양도소득세 400만 원과 1억 4천만 원에 대한 0.15%의 증권거래세 21만 원을 합해 42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양도차액이 3억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는 25%로 증가한다.).

기타사항01 : 기준 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한다. 즉, 1년 동안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손실을 총합하여, 전체적인 순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타사항02 : 해외 주식 거래는 어떤가?

국내 상장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 원에 불과하다. 즉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채권, 해외 주식 등을 모두 합산한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양도금액 전체에 대해 0.15%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만 해외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현재도 양도소득세율이 22%다. 물론 이 밖에도 증권사 수수료 등이 있기 때문에 세금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해외 주식 거래로 넘어가는 것 역시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기타사항03 : 이월공제는 무엇인가?

만약 2013년도에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14년도에 4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2013년도의 손실 2000만 원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 수익 4000만 원 – 손실 2000만 원 = 수익 2000만 원 ]을 이월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사항04 : 2023년이 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야 하나?

정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가 보유했던 주식을 2023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라도,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즉, 2023년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굳이 2023년 이전에 서둘러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사항05 : 세금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

개인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금융사별로 매달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환급이 발생하거나 결손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이듬 해 5월 말까지 세액 확정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자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조정안 역시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이 안은 2중 과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개인 계좌는 5% 이내이기 때문에 항상 손실을 보는 95%의 개미들은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된다면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주식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동일하다.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잃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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